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춘 해고의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 내용은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인 바, 8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바,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서 상실처리된 후 이직한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5는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그날 출근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에 연차수당 역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