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가 생활 근거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산재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선택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면 되는 바, 보다 좋은 조건을 제안받은 회사로의 취업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과 다른 날에 퇴사하기를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캡쳐본과 같이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세전) 및 지급(세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와 같은 휴가 또는 휴직을 제외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병가와 같은 무급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사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