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형태에 따라 야근수당의 추가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 이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고정적으로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우선 살펴보신 뒤,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이 그 시간을 넘는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인데 여기에는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 포함되는 것인 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휴가 사용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속적인 관계인 근로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며 귀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즉, 위 문서에 대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에 있으며 귀 근로자가 표면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 오너인 대표이사에 대하여서는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없으며, 해당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하며,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귀사가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휴가일인데,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는 바, 그럼에도 귀사가 해당 휴가일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면 그날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면 될 것인 바, 8월 15일의 근무는 일요일(유급휴일)인 휴일근무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8월 16일의 근무는 공휴일인 유급휴일 근무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100개(1+15+16+16+17+17+18개)이며,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114개(15+15+16+16+17+17+18개)인 바, 귀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적게 지급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즉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 혹은 인턴기간도 포함되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그럼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와 1년 미만 근무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로부터 월별로 따져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달은 최대 11일의 범위 내에서 그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따져서 12개월 전부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5명 이상인 달과 5명 미만인 달이 섞여 있다면 미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