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의 요건 충족 여부는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의 정도만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원래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압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 충족은 아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의 경위를 중심으로 장소,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성립신고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 하기에 기존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회사가 그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은 가능).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교 조리실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자로 분류되며, 최저임금 등 위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