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래저래 문제가 많아보이는 곳이지만 법을 정확히 알지못해 근무했습니다만 이번 해고통보로 어이없고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장소와 무관한 다른 장소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에 문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기간 등으로 보아 최종 직장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시점에 귀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전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에 다음 직장에 입사하여 그 후에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실제 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060,740원 이상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