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방해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루는 쟁점이 아니기에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대질조사를 미루고 신고자들을 영업방해로 고소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고 그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로운 상호 동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노사대표가 없는 경우,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 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회사에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작성 및 미교부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개월이상 근무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사장님께 투표한다고 외출을 올리려니까 안된다고 허락해주시지 않았어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투표를 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사람이 퇴직금체불로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채권, 회사통장 등에 가압류와 압류 하여 추심 할수 있나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