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 역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교육의 방식은 해당 근로자만 별도로 진행하게 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수급받는 실업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기관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없는 경우 기관이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국민연금료는 정액으로 공제되며, 나머지 사회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공제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5.1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 의거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단순한 수준의 행위가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규정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사전에 아래 처럼 명시해 두고 있는데, 공제 후에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