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된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이 원래 근로자의 근로일이었다면 그날은 별도의 휴무 차감 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에 관한 조건만 변경되고 그 조건이 올해 초부터 소급되어 적용되는 경우라면 2023.01.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해당 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바, 그날 쉬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는 최종 퇴사시점에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민법상 부당이득이어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반환 요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