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 내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 및 감액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면 가게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병원비를 주는게 더 낫나요?→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에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