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지 않기에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퇴직금 계산이 어려운 바,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계산기(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경우 보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발생 대상자라면 퇴직금 계산 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별도로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시 구직활동하다보면 면접볼때 나랑 조건이 안맞으면 취업안하더라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처벌 받나요?→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한번에 같이 계산해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각각 따로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일괄적으로 계산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쭤보는 이유가 첫째주 토요일 급여가 기본 급여인지 1.5배인지등 때문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그 주의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해당 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