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시간 중 귀 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책정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근로시간이며, 그 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6.28.-2023.06.27. 사이에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닏(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목욕비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남성, 여성)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 동료나 상사, 사업중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에 있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신청을 하셔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임금체계, 복리후생 규정 등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검진이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일정한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