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가입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본 질의만으로는 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중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이없다 가 맞는지요?→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고정휴일근로시간까지는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된다고 하던데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가요? 아님 아직 검토 중인건가요?→ 해당 내용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그 사이에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기간 만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