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고판매 등의 거래로 인한 수익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블로그 운영으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일부 센터에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소득 발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셔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인이 직접 배정된 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출석 및 진술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정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 및 계산되기에 자격취득사유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지급기일까지의 임금 미지급(즉,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근로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여부는 위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의 통상시급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임금총액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귀 근로자의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 연봉은 약 3,714.3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