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쪽에선 소급가입 시킬수 있는 프리랜서랑 아닌 프리랜서가 따로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치 연장수당을 평균으로 나눈거라그래서…이게가능한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연근로제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정리해고 할때 위로금을 줘야 하는지 안즈ㅟ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치료차 쉬게 되면 무급휴직으로 병가처리는 안되는 건가요?→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1일 일요일만 7시간 근무 할경우 4주로 28시간 으로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퇴직금도 지급되는지 궁금 합니다. 주2일 토,일 근무할경우 주 8시간 ,4주 일경우 32시간일경우 똑같이 주휴와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세금 또한 투잡이라서 이미4대보험 들고 있을경우 어떻게 세금 신고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3개월 이상 근로 제공 시 고용보험도 가입의무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금토일 이렇게 근무하는데 (일)요일이 다음달로 넘어가는 1일이라치고 금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로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그 다음 달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그기간은 가입되어있지않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 기간 중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나요??? → 부정수급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1일~12월31일 근무후 퇴사 2023년 연차수당갯수가 변경되었는지→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통보받지 않고 문자로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은 10월 28일까지 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세신청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