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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사람을 직진 중 추돌하였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자전거인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 통상 보험회사의 과실산정기준에 따르면, 자전거인의 과실은 20%, 차량은 8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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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파손된 도로에 의해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이 망실된 경우에는 관리 하자가 있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는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도로에 관리하자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 즉, 도로가 패여 웅덩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와 해당 웅덩이로 인해 차량이 망실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관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관리하자 정도, 님의 안전운전 의무등에 따른 과실을 따져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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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에 치이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이는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어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과실관계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님의 두번째 질문처럼, 차량이 계속 오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차량사이로 진입한 경우에는 보행인도 본인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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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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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을 미가입시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나오게 되어,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전액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구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오토바이도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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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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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보험사에게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하고만 합의하면되는건가요?: 법률상 민사손해배상의 주체의 가해자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보험처리가 아닌 본인이 손해배상을 한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본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으로 처리하겠다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도 가해자는 해당 소송을 보험상에 의뢰하게 되어, 해방 배상을 보험사가 하게 됩니다. 다만, 도주치상으로 뺑소니 사고라면,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처리한 보험사는 뺑소니 자기부담금으로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를 하여 결과적으로는 거의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 처리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뺑소니 사고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 보험합의와 별도로 개인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경제력, 가해자의 합의의사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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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뺑소니를 당했어요.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과 같은 사고의 경우,가해자를 검거한다면 가해자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정식 뺑소니 사고처리를 하신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큼은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자부상, 뺑소니관련 담보, 입원일당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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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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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편사마귀 제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불한 실제 의료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실비보험에선은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인 평편사마위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라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2009. 8월 이전의 실비보험이라면 해당 내용에 사마귀가 빠져 있어 보상이 가능합니다.즉, 실비보험의 가입시점에 따라 보상이 될 수도 보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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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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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개념없는 차량을 만날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유턴차량을 보고 멈추었는데, 뒷차량이 추돌한 하였다면, 이경우에는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뒤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유턴차량으로 인해 멈추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보상을 한 뒷차량은 불법유턴한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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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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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정지선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뒤차량의 후미추돌이냐? 선행차량의 역돌 사고이냐가 쟁점인데,이는 블랙박스 등으로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린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후미추돌이든, 역돌사고이든, 사고내용은 다르나, 충격부위 등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처리를 하심이 가장 좋고, 만약 쌍방이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사고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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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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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도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도주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증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상대방이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해당 가해자가 물피도주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CCTV, 양 차량의 충격부위, 파손 부위, 파손위치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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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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