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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시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에 따라 맞은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조금은 이견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신고시 경찰들의 처리방법이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인데,결과를 보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해당 사고시 과실이 100%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경찰에 신고시에는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 지게 되며,통상 보험처리만 할 경우에는 80:20 정도로 과실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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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극히 경미한 사고로 상해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 벌점 및 과태료를 부담할 생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2.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다투어 상해입지 않았음의 결정을 받으시거나,3. 보험사를 통해 해당 병원치료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치료비 삭감을 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상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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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차선 동시변경으로 인한 사고 책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 동시 차선변경의 경우 즉, 1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3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2차선으로 쌍방이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선에 따라 누가 우선권이 있다 볼수 없고, 누가 먼저 차선변경을 하였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나뉘며,차선변경을 먼저 한 차량이 40%, 후 차선변경한 차량이 60%로 통상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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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유증은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민사손해배상상 후유증에 대해서는 단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주장하는 후유증이 후유장해로 평가가 된다면 평가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후유증이 아닌 의사에 의해 후유장해로 평가된 사항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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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사고 났는데요 차대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대 차량간의 사고는 차대 인 사고도, 차대 차 사고도 아니고 차대 자전거 사고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상 2 조 20항에 자전거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내용에 따른 가피해자가 분쟁이 된다면, 이도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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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시야가 잘 안보이는 도로에 술취해 누워 있던 사람을 운전을 하다가 치었을 때도 운전자가 전부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질문의 요지는 새벽에 술에 취한 자가 도로에 누워있다 자동차가 해당 사람을 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경우 당연히 해당 사람의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보다 많게 산정이 되며,법원의 판례 추세를 보면, 차량측의 과실은 20% 정도로 산정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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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사고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면,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에 따라 전동킥보드측은 해당 과실분만큼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보험관계는 전동킥보드에 별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만약 없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상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말이 많으나 이는 가입시기등에 따라 검토를 추가로 해야 하는 사항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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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무단횡단했을때 왜 차 과실이 더 높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시 자동차와의 사고의 경우 통상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이는 과실론으로 본다면, 보행자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대 자동차사고처럼 상대과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보행자의 잘못만을 따지게 되며, 우자부담의 원칙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기존 판례를 준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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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통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며,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즉 신호위반 + 피해자 12주 진단이라는 중과실 중상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받기 위해 가해자가 하는 것으로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 여건등의 사유로 감면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동차종합보험에 미가입차량이라면 님, 배우자,자녀, 부모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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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교통사고 시 백 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신호위반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 입니다.신호, 중앙선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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