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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오나,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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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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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을 했을 때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결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임금 지급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근무하였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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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규정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민간 기업에 공휴일, 대체공휴일 규정이 시행된 것은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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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시급을 곱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9,62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치 주휴수당은 9,620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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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연장된 기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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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 우선된다면~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입니다.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2시간 단위로 10분씩 부여토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면 법대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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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이 없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미사용 연차 수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촉진 제도를 적법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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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없어서 은퇴하신 분을 모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은퇴하신 분을 재고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조건은 노사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은퇴자 재고용시 일정 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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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주휴수당을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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