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수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사실관계만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교환했고,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작성 약속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인경우 임차인이 9월에 퇴거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2월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6번과 같이 [임차인이 2026. 2.까지 기간을 다시 생각한다 했고 임대인은 알겠다고함] 부분이 새로운 쌍방 합의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해야 하는 바, 이 부분이 쌍방의 합의가 되었다고 해석된다면 계약기간은 2026. 2.까지라고 연장이 되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