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어떻게 다른지요?
범죄를 안지르고 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하면 잘알수 없는 주제입니다.. "형사"란 무엇이고 민사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해, 형사사건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벌하는 일이고,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 절도, 폭행 같은 범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단체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아파트 층간소음 같은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형사사건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민사사건은 "네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에 해당하는 금전을) 물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에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모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는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로 갈지, 민사로 갈지 여부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지위 확인이나 권리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라면,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민사소송과 다르고,
특히, 소송 당사자 역시 피고인과 검사가 된다는 점에서도 구별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이나 금전 분쟁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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