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또한, 주7일 1일 8시간 근무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라 생각됩니다.나아가, 7시 30분 (기상시간)에 기상메세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월 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인데요!6월에 알바나 취업하면 7월에 급여를 받잖아용 그러면 소득이 7월 소득으로 잡혀서 구직급여에는 상관 없는건가요??[답변]귀 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기에, 단지 7월에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취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 등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을 한 경우 취업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구성원, 특히 여성이 조직 내의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보이지 않는 장벽’을 은유적으료 표현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리천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용어인가요?[답변]'유리천장' 용어는 1970년에 만들어진 신조어이고,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만든 것이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경비원 겸임 쿠팡 음식 배달알바 가능 한가요?[답변]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법원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행해지고 겸직으로 인해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업장의 정보를 이용하여 겸업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즉, 경비원으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하게 다한다면 겸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답변]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 기간에 대해 명문화한 내용은 없으나,통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행위가 종료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5년 내에 제기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무 비번 근무일이 관공서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답변]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공휴일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할 것입니다. 만일 비번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면, 해당 근로자들만 추가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되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원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상으로 다음주 주말까지 근무인데 이번 주말까지만 근무하고싶다고 이야기하니 계약서 작성할때 최소 2주전에 관둔다 알려주기로 약속하는 조항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계약만료 기간까지 근무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나가면 될까요? 또,혹시나 안나갔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답변]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퇴직 하는 경우 2주 전에 통지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귀 하의 퇴직을 인해 발생하는 손해, 피해 등을 산정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서는 이렇게 적었읍니다.여기서 월차 연차가 그리고 가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아니 회사에서 줘야 하나요?받는다면 어떻게 계산 하나요[답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가정하면,귀 하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파악되어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은 가산율 50%가 반영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노사협의회 설치 상시근로자 및 일자 기준[답변]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 아니라한시적으로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로 사용하는 인원이 30인이라 볼 수 없어설치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2.나중에 노동감사가 나오게 되면 등기이사는 어떻게 표현해서 점검을 받나요??3.등기이사도 연차가 존재하나요? 일반직원이 아니기에 없는건가요?[답변]등기/비등기 여부 불문하고 실질판단 하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이고, 근로감독 시 등기이사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임을 입증하여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등기이사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