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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10개월 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혹시 제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후엔 회사에서 언제까지 나와라(1년을 못 채운 날짜로) 해도 법적으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퇴직일자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밝히는 귀 하가 지정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에 반해 퇴직일자를 조정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퇴직금 수령 가능한 일자를 고려하시어 귀 하께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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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안주는 곳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8시 이후에도 근무를 할 때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열정페이로 하는 곳이 많나요?아침에도 30분 이상씩 일찍와야한다면 그만큼 수당 주는 곳이 많나요, 아닌 곳이 더 많나요?[답변]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법을 준수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비율을 알 수는 없으나, 최근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수당을 주는 곳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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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계약만료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사대보험을 꼭 요구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답변]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대보험을 모두 들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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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남은 연차는 꼭 휴가로 써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퇴사자들이 남은 연차를 휴가로 소진하더군요.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휴가로 소진해야는 조건이 있나요?[답변]법적으로 반드시 휴가로 소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휴가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 귀 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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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날에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 퇴직금 지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날에 지급이 되나요?[답변]월력상의 기간을 의미하기에, 공휴일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5월 1일이라면 5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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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출국 사실에 회사로 알려지거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답변]아래 고용노동부 입장에 비추어 보면, 만일 장기간 자녀와 떨어져있어 양육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단기간 떨어져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행정해석]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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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딱 1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 그 기간 중 결근을 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답변]1년의 근로계약 기간 중 하루 결근한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변동이 생길 뿐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달라질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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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2시간근무중 못사용하는휴게시간수당은 얼마일까요?[답변]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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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에 조심해야될사항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봉협상을하려고하는데 말주변도없고 처음하는거다보니 어떻게해야될지도모르겠어요. 연봉협상시 조심해야될언어들이나 사항들이 있을까요?[답변]귀 하가 생각하신 연봉액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무작정 액수를 제시하기보단 산출된 근거를 제시하시며 협상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별히 조심해야할 언행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포괄임금 계약인지, 계약서 상 귀 하에게 불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어 원만한 협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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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근로자가 신고한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에 하루 근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그 분이 하루 일하시고 저녁에 퇴사를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되는점은 현재 인지하고있습니다. 퇴사하신 분 하루치 임금을 직원실수로 4일정도 밀린뒤 노동부 고발이 들어왔다라는 연락을 통해 알게되었고 즉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에 공고를 냈던 월급을 월로 나누어 입금을했고 만약 계산법이 틀리다면 얼마를 입금해야하는지요? ex)월 200 일때 하루 일하고 퇴사한 경우 하루임금?[질의]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정규직/단시간근로자 등 근무여건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데 처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있습니다.)해당 퇴사하신분과는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답변]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미지급된 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셨지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해당 건은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200만원으로 계약하신 경우 일할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어선 안됩니다.[제안]추후 인력채용 시 근로개시일 이전에 또는 근로개시일이더라도 출근시간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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