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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자는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촉탁직과 계약직이 같은 의미인가요?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요?[답변]일반 계약직과 촉탁직은 차이가 없으나,일반적으로 촉탁직은 정년을 도과한 고령자와 체결하는 계약직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구별되는 점은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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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해 휴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직 근로자는 1년이란 시간 전이 없는 첫해 휴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답변]아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1년 미만 근로자는 계약직이라 할지라도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한연차휴가일수는 11일로 사료됩니다. (단, 개근하였을 경우)[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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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입사하자마자5일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개인카페이고 주 5일 5시간 근무 총 주25시간 근무인데 5일 일하고 서로 만맞아서 그만두었는데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되나요?[답변]중도퇴사 시 법령에 정해진 계산방법은 없으므로,보통 근로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따라서 5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시: 3.4~3.8 근로 시, 월급/31일(해당 월의 역일수)*5일)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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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을 30분만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은 30분만 부여 받고 있어요 그것도 교대로 30분씩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답변]귀 하의 근로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6시로 총 11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귀 하는 30분의 휴게시간(점심시간)만 부여받고 있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됩니다.법기준에 따른 귀 하의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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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사협의회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가로 노조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라는게 있던데 노사협의회는 무엇인가요?[답변]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참고)또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사업 단위로 설치하여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 근로자참여법 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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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는 곳에 취업규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상시로 늘 1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정직원의 개념보다는 알바생 느낌인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취업규칙이 있나요?그리고 근무자가 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둬야 한다는 것도 맞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 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말씀주신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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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취업규칙 열람 방법[답변]취업규칙 열람을 희망하신다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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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수 있다는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그때는 힘들거 같다고 휴가기간을 변경하라고 하던데요~근로기준법상 휴가를 변경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 근거법령은 뭔가요?[답변]귀 하의 연차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거법령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0조 제5항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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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업무를 하러 들어왔는데 다른 업무는 안하냐고 대표가 이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공고에서도 마케팅 업무이고 마케팅 업무 담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중소기업인데 마케팅 업무만 할거냐 경영지원도 좀 도와주고 뭐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요. 신고가 가능한가요?[답변]근로계약서에 귀 하가 담당하게 될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해당 내용 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시 자체로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1) 명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 귀 하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2)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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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1년 지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지금 3개월 단위로 갱신을 하며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인정 받아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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