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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받으면 혹시 신고해야하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됩니다.2024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1부터 의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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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갑구 을구 권리사항 등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무료로 열람, 발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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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집을 빼라고 최소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의사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밝히면 됩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만료 5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한 후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통보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계약종료 후 퇴거의사통->계약갱신도 가능)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최종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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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연장시 전세가 인하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하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도 5%의 적용을 받는데 5%를 초과하여 시세만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을 약자로 보기때문에 계약갱신 시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인하는 5%를 초과하는 시세대로 조절가능합니다.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대출이 있다면 임차인이 은행에 인하한 금액으로 대출연장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인하분은 은행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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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적을 때 선금을 주면 어떻게 메모를 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에게 먼저 계약금을 보낸다면 계약금 송금 날짜, 해당 주택 지번(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명과 호수), 계약취소시 계약금반환에 대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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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더 거주하고자 할 때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합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거절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고 계약종료 후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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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유고시 등기부 등본에 바로 반영이 되어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고 바로 등기부를 확인하더라도 소유자는 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소유자가 상속인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이전과 같이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따로 연락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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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조율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기를 원사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협의하면 됩니다.그리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그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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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다 지불하고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저당이잡혀있는데 우선순위는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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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왜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제도는 한국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제강정기와 광복,6.25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며 실제 권리관계와 토지장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복 직후 국회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를 수정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모릅니다.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해외 국가는 19개국입니다. 독일은 민법(BGB)제892조와 제893조, 대만은 토지법 제43조를 통해 등기부 공신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미국에도 '토렌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부실 등기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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