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행청구 요건은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②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이행청구 방법은 간략하게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보증사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 합니다.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본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 은 행위 임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인 변경이 전 세보증보험설정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자동 이전·승계됨 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최종 임대인 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 니다.다만, 약관에 따라 채무자 및 채권자의 변경은 보증신청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합니다. 가입된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 음을 알리고 보증서를 갱신하여 변경된 증권을 발급받아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극 소수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자 변경(임대 인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시 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신규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됩니다.2024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고 2024년 6월1부터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갑구 을구 권리사항 등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 무료로 열람, 발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의사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밝히면 됩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만료 5개월 전에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한 후 2개월 전에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통보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계약종료 후 퇴거의사통->계약갱신도 가능)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최종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하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도 5%의 적용을 받는데 5%를 초과하여 시세만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을 약자로 보기때문에 계약갱신 시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지만 인하는 5%를 초과하는 시세대로 조절가능합니다.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대출이 있다면 임차인이 은행에 인하한 금액으로 대출연장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인하분은 은행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에게 먼저 계약금을 보낸다면 계약금 송금 날짜, 해당 주택 지번(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명과 호수), 계약취소시 계약금반환에 대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더 거주하고자 할 때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합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거절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고 계약종료 후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고 바로 등기부를 확인하더라도 소유자는 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소유자가 상속인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이전과 같이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따로 연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기를 원사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협의하면 됩니다.그리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그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