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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주택은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은 지났지만 주변에 도로나 교통,공원, 문화시설,공동구(전기,가스,통신시설 등) 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주택이함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게 가장 많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주택 뿐만아니라 단독주택,빌라들도 포함이 됩니다. 재건축을 투자하려면 대부분 주택을 매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재개발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새로 건축을 하기위해서 도로나 녹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 일부땅들을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데, 기부채납 비용은 조합원들이 n분의 1로 나눠야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변 정비기반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기부채납비율이 낮으므로 수익성은 재개발보다 좋은 편입니다. 기부채납비율이 낮으면 아파트를 지을 대지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분양 비율이 높아지므로 추가분담금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개발과의 차이점을 보았을때, 구역지정이 되기전에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받아야 구역이 지정되고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우선 30년이라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도래되어야 하며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2차례를 받아야 합니다.재개발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과는 반대로 주변에 도로등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여 살기 불편한 지역은 대대적인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집과 집 사이의 길이 좁아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지나다니기 어렵거나 침수가 되었던 적이 많을경우 등은 아파트만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닌 주변환경도 전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재개발은 상가,도로,나대지 등등 그 구역에 속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에 따라 물건을 골라서 살 수 있어 투자금이 재건축에 비해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주택외의 부동산을 구매했을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져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줄어들고 의무적으로 소형임대주택도 같이 지어야하며 재건축과 다르게 이주비 및 영업보상비도 지불해야 하는 점이 있어 재개발에 비해 수익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조합원들을 설득시키는 문제로 (고령의 원주민, 생업을 위한 상가보상 등등) 몇년을 흘려 보낼 수 있으므로 재건축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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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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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시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당시 업무용 오피스텔이어서 건물부분 부가세 환급받은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고 건물부분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간 주거용 오피스텔로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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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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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22년12월 판례에서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전세집이 매매가 되어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 이내 라면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퇴거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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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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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전 누수로인해 세탁실벽뚫고철제문설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공사 후 아무 이상없다면 괜찮지만 매매 후 매수인이 거주하다가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계약 시점에서 매수인은 몰랐고 매도인은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아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잘 판단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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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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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하고 거의 파기 전까지 왔는데, 상대측에서 답변이 없으면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송금 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의 주요부분 (중도금•잔금날짜, 이사날짜, 매매금액 등)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본 질문에 부동산에서 보낸 문자)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한번 더 알려주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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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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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 면적각 세대가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이란 의 미이다. 즉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보통 아파트를 기준으로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등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현관 안쪽의 공간을 말하 고 이때 발코니의 경우는 서비스 면적으로 따로 구 •분하여 전용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이것은 전용 면적 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면적이 넓은 발코 니 공간이 더 넓다면 실제 주거 공간은 더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발코니를 확장하 여 서비스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도록 확장 옵 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공간활용을 짜놓습니다.* 공급 면적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모두 포함 한 면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에 기준이 되 는 면적이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은 각각 다 른 공간을 의미합니다.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주 차장 공간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면적이 110㎡ 이라면 실제 주거공간에 해당되는 거실, 주방, 침 실, 화장실의 면적인 전용면적 84㎡와 주거공용면 적인 아파트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공간 등의 면적 을 26㎡을 모두 포함한 면적이라고 보면 된다. 기 타 공용면적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놀이터, 노인정, 커뮤니티공간 등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전 용면적이 아니 공급면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 분 아파트를 분양할 때 통상적으로 공급면적으로 표기하지만. 전용면적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분양면적으로 표기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때 면적의 표기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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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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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 4년을 거주하고 다음 계약갱신을 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2년+2년 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 연장 의사통보를 하여 임대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계약조건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이 별다른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0월 말 계약종료가 다가올 때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만 하는 것이라면 대필료를 지불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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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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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8개월->21개월로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 임차인 부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이 법조항에 의해 본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장은 계약갱신이 아니 계약기간 2년으로 보고 본인이 더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하지만 서로 합의해서 특약사항에 3개월 더 거주하는 것을 작성하던지해서 3개월 후에 깔끔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고 계약이 종료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임대료 5% 인상은 처음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주주택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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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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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권의 임차인의 적용범위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대기업이든 체인점이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까지 계약갱신을 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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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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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전 계약취소가 가능한데 매수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매매 시 대출을 이용할 경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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