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지 못 합니다.임대료 인상의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입장)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본 질문의 암묵적갱신)은 첫 임대차 계약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이적갱신이 됩니다.2023년 9월이 2년이 되는 것이고 7월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임대료인상은 첫 계약 2년이 지나서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요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시 계약의 주요부분(매매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이사시기 등)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가계약금을 보내고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취소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약정이 되어 있으면 매수인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중개보수는 부동산과 약정을 했다면 지불하지만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서 작성 할 때 특약사항에 청소비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전하지 않았다면 청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입주 당시에도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직접 청소했는데 청소비를 지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봤다면 부동산에 매트리스는 본인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옵션으로 있는 매트리스를 바꿀 수 있는지와 본인 매트리스를 사용해도 된다면 옵션으로 있던 매트리스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님 계좌번호로 이체해야 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추후에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거주 할 경우 임대차계약관계가 부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이나 문자나 카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달하여 서로 동의한 내용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카톡이나 문자로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내용증명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또는 계약 종료일인 9월 1일에 임대인이 카톡 또는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답변이 있다면 9월1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위해 계약종료일인 9월1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제출서류로 카톡 또는 문자 상 대화내용과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지불한 총금액 +프리미엄(P) 총합에서 금액에 따른 법정요율을 곱하면 중개보수 금액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실수요자의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