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섭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19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재개발이 될 때 그 지역에 세를 살던 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비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 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자만 재건축은 공익 사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재개발에서는 세입자에 게 이사비가 나오지만 재건축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재건축에서 세입자는 보상금액은 없지만 초기 추 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 동의 단계에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 물의 임차인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 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 주한 사람은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이사비 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 주자를 포함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됩니다.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은 주거이전비가 됩니다. 주거이정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 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 가계지출비 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인가구 기준 약 2천만원 정도 되는 재개발 세입 자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의 보상은 빠집니다. 하지만 주거이전비는 소유자보다 2배 이상 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 다.1. 동산의 이전비(이사비)2. 주거이전비(이사비 + 알파)3. 임차 중인 상인의 경우 영업보상비 지급1번과 2번을 합쳐서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보 상'이라고 합니다. 1번의 동산 이전비(이사비)는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할수록 더 받을 수 있습니 다. 2번의 경우,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보상 비가 많이 나옵니다.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 인정시 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주민공람 공고일은 소재지 시청 홈페이 지에 공고하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시청에 재개발 담당 자를 찾아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편합니다.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주거기간을 충족하였더 라도 이주개시 시점에 살고 있지만 않다면 이주 비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권고 사항으로 공고일 전에만 살고 있으면 꼭 3 개월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주비를 주라고 조합 에 권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주비를 받으려면 이주개시가 시작되는 날까지 거주하여야 하는데 보통 재개발 구역지정 에서 이주까지 8년 이상 걸리므로 받기가 생각보 다 어렵습니다.여기까지 재개발 세입자 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봤 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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