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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는 무엇이며 왜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로 계약하거나 계약 갱신시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 등)에서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될 수도 있습니다.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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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관련하여 임차인이 빠르게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 경매가 실행되도 저당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점유(거주)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대항력은 법률적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경매 시 0순위로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낙찰가에서 권리순위에 따라서 안분배당됩니다.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보다 선순위의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로 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이라면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해야되고 낙찰가에서 권리순위대로 안분배당합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배당된 뒤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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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세계약 하고 바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 등)에서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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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공인중계사 수임료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의 중개요율은 0.4%로 입니다.7억~7억7천만원에서 × 0.4%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10%, 4%, 없음)는 별도입니다.인터넷에 부동산계산기로 검색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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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아래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묵시의 갱신의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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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9.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10.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11.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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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않는데 월세를 제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언니의 사망으로 가족에게 보증금이 상속 됩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언니의 보증금을 받는다면 가족 모두가 동의한 동의서가 필요하고 임차인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호전등본, 가족관계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상속 비율대로 안분합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요청해보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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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끝나고 일주일 뒤에 대출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은행에 상황을 이야기하여 전세대출 상환일이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뤄지는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지 또는 전세대출 연장 후 일주일 뒤에 새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전세대출 상환이 가능한지 문의 해보기 바랍니다. 이자가 발생한다면 임대인과 이자와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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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완료일자에 전세보증금 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에 임대인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거부와 2년 갱신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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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할려고 하는데 중개보수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200만원/월세40만원 의 경우요율 0.5%중개보수 150,000원(부가세별도 10%)총합계 165,000원보증금100만원/월세40만워 의 경우요율 0.5%중개보수 145,000원(부가세별도 10%)총합계 159,500원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경우 부가세 안 받을 수도 있고 4%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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