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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윌세 신고 제도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 1년 더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에 전월세신고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국토부 보도자로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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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장난곳을 수리해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본인은 고장난 부분을 직접 수리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수리요청에도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로인해 임차인이 생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경제 / 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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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 내놓을시 꼭 부동산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매물을 내놓아도 되고, 전화로 매물을 내놓아도 됩니다. 방문이든 전화든 현 주택 상화에 대해서 꼭 알려줘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면 됩니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물어볼 겁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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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우선변제권이란 경.공매 시 낙찰가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과 확정일자입니다. 2.경·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0순위로 변제 받음)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은 ①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소액임차인) ②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전입신고+점유)을 갖출 것 ③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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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제도 문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신청대상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 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 가구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재산기준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경제 / 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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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 갱신하여 살다가 중간에 나가면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에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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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인테리어를 하면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 종료 시 내부 인테리어 하기 전(처음 계약 시 임차목적물)의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거라면 추후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보통 상가임대차게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명확하게 ‘~까지 철거한다.’ 혹은 ‘공실 상태로 철거한다.’와 같이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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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해당호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현관, 거실, 방, 부엌, 화장실로 주거로 활용하는 면적입니다. 발코니(우리는 베란다로 부름)면적은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됩니다. 주거공명면적은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되고 기타공용면적은 놀이터, 노인정, 관리실 등이 포함됩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입니다. 110㎡/84㎡ 이렇게 되어 있다면 110㎡는 공급면적이고 84㎡는 전용면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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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통하여 매매를 했는데 불법건축물이라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시와 계약금을 송금할 시 중개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나 법령 규정에 따른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 등에 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중개행위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매물을 중개함에 위법한 것을 고의나 과실로 등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증축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아 피해를 입었다면 매수인은 해당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매도인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 매수인이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거나 원상복구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를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조건을 제시 했을 것이므로 매도인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사유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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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용적률이 나와있지 않은 아파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을 찾아보면 됩니다.토지이음에 해당 지번 찾아서 용도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찾아보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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