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윌세 신고 제도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전월세 임대차신고 제도가
이번달 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이
되었다는데 완전히
확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직 아니라는 소리와 검토
단계라는 소리가 있고
완전히 확정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임대차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올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었으나 이러한 일정이 "1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엊그제 발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계도 기간이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4년 5월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5월16일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올 6.1일부터는 미신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신고제 연장이 아닌 시행중인 제도이며, 계도기간만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신고제가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무 장관이 언론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현장에서 볼 때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전면 시행은 회의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존속이나 폐지 등 관심이 없고 주택 행정상 중요한 제도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계도 기간은 1년간 추가 연장되었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