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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기간이 지나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도는 2023년 6월 1일 부터 시행을 합니다. 지금은 유예기간입니다. 2023년 6월 1일 부터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에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무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적발시 임대인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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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월세수입에서 부가세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부가세포함이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부가세를 안 받고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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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날짜에 못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과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달 이내로 결과가 빨리 나오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서 보증금 반환소송만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승소판결이 나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경매 등)을 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에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구해지는 것이고, 아니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용 대출(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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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연립 주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불가능(건물주인 1명)하며 단독주택내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바닥면적 660m²를 초과하지 않고 3층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경우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되며 바닥면적을 산정할 경우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연립주택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가능(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름)하다는 점이 다가구주택과는 다릅니다.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660m²를 초과하고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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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비주거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이외에 일부를 거주용도로 사용할수 있지만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공부상 일반업무시설(업무용 오피스텔)에 분류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전입여부와 거주시설의 구비(취사시설, 형태등)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봄)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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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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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수정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 두가지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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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차단기가 자꾸내려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필요한 양을 초과해서 전기가 죽는 것은 아닌가요??전기기사를 불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꺼비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기가 죽는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본인이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전기가 죽는다면 전력량을 줄일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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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 근저당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지 소멸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상환 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 였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면 협의에 의해 말소등기 신청을 하면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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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연장!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자동연장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 작상한 계약서로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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