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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신고 지연신고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 체결일부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제한 계약도 신고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강력한 단 속대상 허위계약 거래 계약 허위 신고 시 과태료 3천 만원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있을 시에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 의무이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업무정지나 심하면 등록 취소까 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서 중개업자가 중개 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가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거래당사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3배 이내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에서 신고를 하지않아 과태료를 지불해야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말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책임 회피할 경우 구청이나 협회에 말한다고 하면 해보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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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혹은 1년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인상시 5%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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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알박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이상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데 본인주택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였다면 기존보상금보다 더 비싼 보상금을 요청을 합니다.만약 본인 주택이 사업구역 가장자리에 위치해있는데 알박기를 하여 보상금을 터무니 없이 높게 요청하면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주택을 빼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위치한다면 보상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요구해야합니다.매도청구를 하려면 토지확보가 80%이상 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구역 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토지확보율이 95%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만약 매도청구에 반대하는 지주들의 등기일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매도청구 요건이 순차적으로 성립하면 법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지주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라고 요청하면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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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지 않게 짓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오피스텔 바닥난방에 대한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변경했습니다.개정 전 85m²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는데 개정 후 105m²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해능해졌습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공용면적이 아파트보다 넓고 발코니가 없어 아파트보다 전용면적 적습니다.(아파트는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임) 공용면적이 조금 더 넓다보니 관리비가 비쌉니다.
경제 / 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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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중에 한쪽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6월 1일 부터 새로운 계약 또는 갱신 계약체결 시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무입니다. 적발시 임대인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시)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하면 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에 부탁하면 해드립니다.전월세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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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대금납부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각결정이 확정되면 통지서를 받고 통지서를 받은 낙찰자는 대금납부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대금납부기간은 1개월이며 대금 납부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대금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법정이자율이 적용된 연체이자율이 적용된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직권으로 재경매를 실시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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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가등기,저당,근저당권,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날짜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적용날짜와 비교하여 해당날짜에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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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이 취소되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내고 매도자와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내 후 계약취소를 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약정을 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 목적물에 문제가 있거나 사기,강박일 때 계약금을 반환해야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매 목 적물과, 대금 그리고 이행기(계약금 납부일) 부분도 특정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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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의 여론이 전세제도 폐지를 열렬히 찬성한다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전세제도를 폐지하기 힘들겁니다. 전세를 이용한 주택매매, 은행의 전세 대출 상품으로 이자 수익, 전세 임차인의 매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지출을 줄여 저축 가능 등의 여러시장과 연결 되어 있습니다.전세제도를 바로 없애기보다는 정부에서 전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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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공장을 매입하시는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이외 토지, 상가건물 등은 법정요율 0.9%로 0.9%이내에서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잔금 시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계약시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협의했다면 계약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보통 일시불인데 부동산과 협의하여 분납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했는데 잔금 전 계약을 취소한다면 지급한 중개보수는 부동산의 잘 못이 없는 한 돌려받지 못 합니다.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작성한 후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보고 중개보수지급을 인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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