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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임차보증금 매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입 채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 , 공공임대 등을 통해 이를 추후에 회수하라는 것이다. 이는 단점이 피해 보증금을 국민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면 그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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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받습니다. 법으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릅니다. 보통5~20 만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직인이 찍히기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시 부동산이 잘 못이 있다면 책을 집니다. 부동산은 책임이 따르기때문에 적은 대필료로 받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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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차이로는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660m²이하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바닥면적 660m²이하로 총19가구 이하,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다세대주택은는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며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주인이 1명이고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호실별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원룸건물)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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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부담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명의 악덕 임대인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보증기관이 악덕임대인의 피해자를 관할하는 관할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관할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로는 보증금금액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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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가입신청을 하여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하고 임차인이 보증료를 부담합니다.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바뀐것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90% 밑이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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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후 계약서 특약에 따른 원상복구금액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청소비용은 임차인이 청소를 해놓고 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10만원을 청구한다라고 해놓았기때문에 짐을 다 빼고 깨끗한 상태로 해놓는다면 10만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에어컨 날개부분은 본인의 과실이기때문에 수리 또는 교체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인덕션 후드 안쪽 기름때는 사용하다보면 기름때가 끼는 것으로 기름이 안 낄 수가 없습니다.이부분은 비용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위해 청소를 할 때 청소해야하는 부분입니다.서랍장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길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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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매매시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첫번째 주택을 매수 하고 1년 뒤 두번째 주택을 매수해야 하고 두번째 주택 매수하고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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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오피스텔을 위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또는 신축빌라의 경우 임차인 (주로 전세계약)을 구하고 그 직후 임대인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또는 법인에 해당됩니다. 새임대인이 불법브로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매매대금이 전세보증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이런 저런핑계로 보증보험가입을 미루어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확인하면 압류나, 가등기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미납세금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시점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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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세계약금을 내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라면 임대인은 질문대로 미리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 상황과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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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토지 거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상한요율이 0.9%입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0.9%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가능 합니다. 딱 어디까지 조정가능한 것은 없습니다.토지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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