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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차일피일 미루어요 계약 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지급 후라면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3가지 계약파기 사유 중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중도금 입금 후에는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는 불가능하고, 계약상 무효, 취소 등 하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하여 해제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합니다.계약상 문제 있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법에서 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무효취소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법정 해제(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행거절약정 해제(계약상 해제권 유보)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합의 해제계약해지 통보는 문자, 카톡, 공문, 내용증명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이라 제목이 아니라, 해지는 기존 효력은 그대로 두고 장래에 구속력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계약에 의해 진행됐던 것들을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예정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해제여야 합니다. 계약해제 내용증명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다면 공시송달로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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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 (2년) 후 묵시적 갱신(2년)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계약갱신(2년)이 가능 합니다. 임차인은 1년 미만 계약 시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 1년을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되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동일조건 1년 더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만 봤고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통보기간이 지난다면(임대인도 아무런 의사통보 없음)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의사를 밝혔고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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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전에 이사가는데 보일러를 켜두고 있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새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계약기간 내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요즘같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보일러배관이 얼어 새임차인이 이사한 후 수도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외출로 해두시거나 시간설정이 되면 시간 설정으로 수도관이 어는 것을 방지하면 됩니다. (겨울철 공실일 경우 임대인이 보일러를 켜두어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하면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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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사용했는데 계약종료되고 전세가 하락하면 집주인과 다시 전세가 낮춰서도 거래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보증금 감액청구를 하지않았다면 보증금 감액청구를 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인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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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들어온집에 자동연장된 후순위월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시세, 주택 임차인등 현황(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등기부 압류 접수 일자와 세금 체납액(세금 체납 가능성 있음)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일 경우 올해 4월 부터 보증금 2,000만원 초과시 임대인인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적접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안됨, 서울 5,000만원)*올해 부터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체납 변제보다 먼저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된다면 보증금 1,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압류 접수 일자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달라짐)
경제 / 부동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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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송금 전 보증금, (관리비), 대략적인 이사날짜 등의 계약조건에 대해 인지를 했다면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임차인도 신중하게 의사결정해야 하고 싱경을 써서 계약에 대해 알아야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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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얼마 정도 전에 주인한테 통보를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애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게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 기간이 지나 의사통보를 한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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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집주인변경/ 전세자금대출/ 부동산계약서 수수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 인상이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으로 보증금인하 하였는데 이전에 보증금이 더 크고 더 큰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때문임)2.3.대출연장 시 부동산 직인 찍힌 계약갱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부동산 대필료가 없어 부동산 마다 대필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5~20만원 , 그이상도 가능)더 성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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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와 월세로 세놓을때 수리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전세 월세)의 경우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 전등, 건전지, 샤워헤드, 수도꼬지, 저렴한 부품비 등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수선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 (누수, 벽갈라짐, 오래된 배관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사항의 교체 및 수리 등)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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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VS 중앙난방 차이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난방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의 열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진 120도 이상의 중온수를 도로, 하천 등에 묻힌 이중보온관을 통해 아파트나 빌딩 등의 기계실로 공급하고 일괄적으로 온수나 급탕을 공급하여 난방을 할 수 있는도록하는 난방방식입니다. 각 세대에는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적정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온도 조절기로 개별온도 조절은 가능하나 열교환 방식으로는 높은 온도는 힘듭니다. 이중보온관을 통해 열 전달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 집안이 데워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중앙난방은 중앙난방 시스템을 아파트단지의 내부 중앙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각 세대로 열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지역난방과 동일하게 각 세대에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비굑적 열 전달이 잘되는 방법입니니다. 각 세대에서 온도를 직접 설정할 수 없고 유지비와 관리비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중앙 난방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세대에 열공급이 중단되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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