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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월세로 내 놓은집에 결료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결로현상을 인지하고 바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결로로 인해 받은 제품이나 옷 등 피해와 중개보수, 이사비용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결로현상 수리한다고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기때문에 수리를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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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 가면서 물건을 일부 두고 갔는데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언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부동산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피고인 임차인 명의자가 소장을 송달 받지 않고 불명인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소송의 예시 또는 기재례,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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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전세만기인데 세입자와 언제쯤 이야기시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6개월 전인 2월달에 먼저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고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한번더 의사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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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부동산인 경우 전세계약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으로 직접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허용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또한 중개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안되며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를 한 것이라도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로부터 거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만약 쌍방대리를 하게 된다면 당사자 중 일방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방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계약갱신 계약을 다른부동산에서 작성하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소장님이거나 직원일 경우 계약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기때문에 계약서작성에 문제점은 없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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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납부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지급 후라면 원칙상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계약에 문제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중도금 지급 후 계약취소 가능합합니다.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ㅓ하면 됩니다.부동산거래 해제, 무효,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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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약사유 발생시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넘게 많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해지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채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입장에서는 방을 빨리 빼야하기때문에 서로 언쟁없이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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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수 없어 강제집행(경매)까지 가게 되면 보증금 전액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권리순위를 확인할 수 없어 경매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결론 짓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하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거나 일부 잃었을 경우 부동산의 책임 일부 있습니다. 소송시100%부동산 책임으로 하지않고 일부과실로 봅니다. 전세보증금은 큰 금액으로 임차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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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대출 후 청년전세대출로 중복 대출이 불가능한 걸로 압니다. 두가지 대출 중 한 가지만 대출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은 신용대출을 받아야합니다.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최대 1.5억~2억원까지 여서 대출이 중기청대출(최대 1억)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청 연 1.2%고 청년버팀목대출로 1.5~2%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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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적게 분포되어 있고 선호도가 낮아 거래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주변에는 아파트가 있지만 빌라주변에 다른 빌라가 많이 없다보니 비교매매사례가 부족하여 시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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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전세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방해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소모품,전등,건전지,샤워헤드,수도꼭지,변기커버 등)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누수, 벽갈라짐, 보일러수리 및 교체,옵션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배관 막힘 등)
경제 / 부동산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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