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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장건축물 구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 적발된 주택일 경우 해당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매매 이 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 불법건축물을 숨기고 매매를 했다면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계약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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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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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집주인이 실거주 한달살고 매매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 정위원회 등은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2년 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매 매(외국 이민 등)가 아니라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손해배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상급심에 의해 또다른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 소송을 통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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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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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9개월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통 2년 또는 이전 계약기간과 같이 하지만 임대차기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해도 됩니다.전세대출은 연장을 하고 계약만료 전 전세대출 상환 시 수수료가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가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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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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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서 쓸때 부동산 수수료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먼저 문의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부동산에 가지 않고 대필료를 아끼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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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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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만기월세. 세입자가 이사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처음 계약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서로 계약조건을 지켜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존 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해야하고, 새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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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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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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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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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와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전세권설정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확정일자(전입신고)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1) 전대차 계약가능여부전세권설정 - 가능, 집주인동의 불필요확정일자(전입신고) - 불가능, 집주인동의 필요2) 권리확보시점전세권설정등시 설정시 효력발생정일자(전입신고) - 신고한날 익일 0시3) 권리실효전세권설정 - 점유없어도 권리는 유효함확정일자(전입신고) - 점유이전시 권리 실효됨4) 비용전세권설정 - 법무사 비용 및 등기설정비용발생확정일자(전입신고) - 주민센터의 소액 수수료5) 보증금 못받을 경우 (경매신청)전세권설정 - 직접 바로 경매신청 가능확정일자(전입신고)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필요6) 경매 시 배당전세권설정 - 건물부분에만 효력 확정일자(전입신고) - 건물과 토지부분에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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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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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대금하고 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데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영수증이 송금하고 받았다는 증거물이 됩니다. 영수증에 매도인이 중도금, 잔금을 수취했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을 찍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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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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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갱신 혹인 해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하여 총4년을 거주하였다면 다음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겠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 의사통보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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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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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수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령한 공인중개사 적발 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 한다면 아무런 말을 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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