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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 임대료 80만 원일때 최우선 변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확정일자가 늦어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라도 선순위의 담보물권자가 경매신청등기를 하기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말소기준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가등기, 압류, 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의 말소기준권의 설정 날짜를 기준에 의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범위가 다릅니다.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2023.2.21 개정)(1)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4천500만원(3) 광역시,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4)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환산보증금)이 위의 지역별 금액 이하여야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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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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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퇴거 통보후, 계약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최종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를 통보하고 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속 거주해야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최종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반대로 퇴거의사를 통보했다가 계약 연장 의사를 통보해도 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까지 인상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는 보증금과 월세 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 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렌트홈임대료계산이나 네이버에서 임대료계산에서 장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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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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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원룸들어갈때 공과금(전기세, 가스비)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전력공사와 대성에너지에 전화하여 해당호수로 명의변경을 하면 명의변경 이후 시점부터 사용량을 측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명의변경 전에 본인 명의변경이전 금액에 대해서 문의하면 자세하게 답변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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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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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서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받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상황이라면 대출을 연장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갱신을 해야하고 갱신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전계약의 계약갱신을 밝히는 문구 대출연장에 따른 대출이자(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더 좋음)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문구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 또는 모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7일 토요일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29일 월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전입신고+점유)와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는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보증금을 받지 못 하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 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기때문입니다.보증긍지급명령 또한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 또는 모두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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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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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시 유의사항 및 궁금증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계약서를 확인 할 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모를 만일의 상황(보증보험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서도 같이 보관해두시면 됩니다.법에서 정한 계약서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 또는 이전 계약(계약기간 작성)의 임대인변경에 의한 계약서임을 밝히는 문구를 상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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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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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과 아파트늩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택(단독, 공동)은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인데, 아파텔은 건축법에 따른 분양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택, 2주택 청약 제한 같은 게 없습니다. 다만, 엄연히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므로 준주택으로도 부릅니다. 초기에는 오피스텔에 주거 기능을 더해서 주거용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대가 바뀌며 지금 은 아파트와 구별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건축합니다. 그래 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긴 단어보다는 줄여서 아파텔이라고 부릅니다.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한 동 짜리든 주상복합이든 단지형 아파트든 모두 공동주 택, 아파트에 속해요. '주택'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차이점1.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아파텔을 매입했다 고 해서, 주택 소유자가 아닙니다.(2020년 법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 현재 미주택으로 환원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반면에 1주택자가 추가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면 2주택이 됩니다. 취득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이 오릅니다. 아파 탤 구입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는 추가 이익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를 놓 는 경우가 많으므로, 1주택자는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2. 아파트와 같은 84㎡면적의 아파텔 분양이 많고, 저렴합니다.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A아파트와 면적 차이를 못 느낍니다.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으로 발코니가 추가되지만 아파텔은 서비스면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면적이라도 전용면적이 아파텔이 작습니다. 3. 국민평형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는 1.1%인데, 주거 용 오피스텔(아파텔)은 4.6%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부담이 크네 요. 1가구 1주택이라는 주거 기본권으로 인해, 1주택은 세 금이 낮아요. 반면에 주택 外 취급을 하기에 4배 이상 비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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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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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부과되는 양도세에 관해 혜택이 있는 일시적 이주택의 조건과 이를 지킬 시에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하고, B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B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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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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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부동산에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대필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어서 보통 5~20만원이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락하여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없어서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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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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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보러 오겠다는 연락에 다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전까지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내부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임차인이 이사가고 바로 새임차인을 구해서 공실기간을 없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사항을 통보했고 계약종료 후 퇴거한다면 임차기간 내에 방보여 주는 것은 주임차인이 협조해주는 부분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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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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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돌려 줄 경우에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었다면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하고 1개월 뒤에 임차인은 보증보험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 보증금반환에 대해 임대인과 대화(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 자세하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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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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