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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전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의사통보 해야합니다. 이 것이 기준이 되어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의사통보는 카톡이나 문자로도 충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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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을 취소할 경우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이나 부동산 관련법에서는 가계약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 에 준용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전세계약 취소가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2배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금전적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이 내용은 부동산 거래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전세, 월세, 매매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 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특 약사항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어느 일방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은 반환하거 나 2배로 상환하지 않는다(등과 같이 서로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어려운 특약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약사항과 상관없이 돌려주거나 2배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가계약금 송금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주요부분(중도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에 대해 인지를 했다면 임차인이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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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련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 전에 고지를 하거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와 원상복구, 반려동물에 의한 청소비에 대한 내용 작성합니다.계약전에 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고지가 없었는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통보한다면 협의를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사육하면서 계속 거주한 후 계약종료 후 반려동물에 의한 파손 및 훼손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는 것과 반려동물로 인해 청소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퇴거할 마음이 없는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다면 계약 전에 고지도없었고 계약서에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임대인의 퇴거요청에 거주하기 불편하다면 임대인의 이사비나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요청을 하여 퇴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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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타경5341 권리분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파일 첨부가 안 되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진파을 첨부하여 다시 질문 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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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전입신고 어떻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잃지 않기위해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모두 받기 전까지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등의 예상치 못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모두를 받지 않았고 새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이사를 간다면 가볍고 부피가 있는 짐일부를 놓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는 점유(거주)요건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짐일부를 놓는 것으로도 점유를 인정하고 임대인이나 다른 사람이 임의로 그 짐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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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가 다 되어 가는대 다른대로 이사가려면 집주인한테 몇일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 상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악종료 후 이사를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미리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 통보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다가 2개월 전에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에서 계약연장 의사통보나 계약연장에서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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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중개하는 과정에서 잘 못이 있거나 불법에 의한 중개 등의 경우 지불했던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임대인) 또는 매수인(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지불한 중개보수는 돌려받지 못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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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사는집 2년살고나가는데 파손된부분이있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이나 입주할 때의 내부를 사진,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정확한 사진, 동영상을 보여주어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퇴거할 때 입주 당시 상태로 해놓으면 되고 입주 당시 내부를 정확하게 확인 안 한 임대인도 있어 본인이 정확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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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14일에 이사와서 집빼는날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인 24년 2월 13일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24년 2월 13일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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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보면 집주인이 해당주택을 담보로 2번 대출을 했습니다. 등기부에 권리순위 1번, 2번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권리순위 1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1번 근저당보다 선순위 임차인(배당신청 안 함)은 낙찰자가 인수해야되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신청을 했다면 배당을 받고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 받았다면 낙찰자에게 받으면 됩니다.권리순위 1번 근저당권(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배당을 다 못 받든 일부만 받든 낙찰자에게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라고 보면 됩니닺
경제 / 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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