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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적을 때 선금을 주면 어떻게 메모를 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에게 먼저 계약금을 보낸다면 계약금 송금 날짜, 해당 주택 지번(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명과 호수), 계약취소시 계약금반환에 대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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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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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더 거주하고자 할 때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통보를 합니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거절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고 계약종료 후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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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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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유고시 등기부 등본에 바로 반영이 되어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고 바로 등기부를 확인하더라도 소유자는 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소유자가 상속인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이전과 같이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따로 연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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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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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조율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기를 원사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협의하면 됩니다.그리고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그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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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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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다 지불하고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저당이잡혀있는데 우선순위는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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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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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왜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제도는 한국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제강정기와 광복,6.25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며 실제 권리관계와 토지장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복 직후 국회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를 수정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모릅니다.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해외 국가는 19개국입니다. 독일은 민법(BGB)제892조와 제893조, 대만은 토지법 제43조를 통해 등기부 공신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미국에도 '토렌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부실 등기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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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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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주택은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은 지났지만 주변에 도로나 교통,공원, 문화시설,공동구(전기,가스,통신시설 등) 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주택이함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게 가장 많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주택 뿐만아니라 단독주택,빌라들도 포함이 됩니다. 재건축을 투자하려면 대부분 주택을 매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재개발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새로 건축을 하기위해서 도로나 녹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 일부땅들을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데, 기부채납 비용은 조합원들이 n분의 1로 나눠야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변 정비기반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기부채납비율이 낮으므로 수익성은 재개발보다 좋은 편입니다. 기부채납비율이 낮으면 아파트를 지을 대지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분양 비율이 높아지므로 추가분담금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개발과의 차이점을 보았을때, 구역지정이 되기전에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받아야 구역이 지정되고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우선 30년이라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도래되어야 하며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2차례를 받아야 합니다.재개발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과는 반대로 주변에 도로등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여 살기 불편한 지역은 대대적인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집과 집 사이의 길이 좁아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지나다니기 어렵거나 침수가 되었던 적이 많을경우 등은 아파트만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닌 주변환경도 전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재개발은 상가,도로,나대지 등등 그 구역에 속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에 따라 물건을 골라서 살 수 있어 투자금이 재건축에 비해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주택외의 부동산을 구매했을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져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줄어들고 의무적으로 소형임대주택도 같이 지어야하며 재건축과 다르게 이주비 및 영업보상비도 지불해야 하는 점이 있어 재개발에 비해 수익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조합원들을 설득시키는 문제로 (고령의 원주민, 생업을 위한 상가보상 등등) 몇년을 흘려 보낼 수 있으므로 재건축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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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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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시 업무용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당시 업무용 오피스텔이어서 건물부분 부가세 환급받은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고 건물부분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간 주거용 오피스텔로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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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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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22년12월 판례에서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전세집이 매매가 되어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 이내 라면 새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퇴거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인정해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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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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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전 누수로인해 세탁실벽뚫고철제문설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공사 후 아무 이상없다면 괜찮지만 매매 후 매수인이 거주하다가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계약 시점에서 매수인은 몰랐고 매도인은 알고 있는데 말하지 않아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잘 판단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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