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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어주었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날짜에 보증보험에서 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를 신청하며 1개월이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같이 금액을 요청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행청구 전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것입니다. 이는 이행청구 신청 시 제출서류이기에 이기간 동안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한다면 임차인은 이행청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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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시 전체 계약금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매수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계약취소에 대한 내용을 약정으로 작성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만원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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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4월에 취득한 주택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2020년 10월에 취득산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2020년10월 취득한 주택(A주택)2023년 4월 취득한 주택(B주택)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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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가스레인지 수리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후 거주 중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 전등, 샤워헤드.호스,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한다.라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옵션제품의 경우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따라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 중 적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고 비용이 크다면 임대인에게 알려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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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온지 3개월도 안되었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이사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건물이 매매가 될지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고 이사비용 준다고 할 때 이사비용을 받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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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당사자 확인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되도록 영상통화를 하여 임대인의 신분증사진과 비교를 할 수 있고 인적사항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녹화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전화 상으로 할 경우 먼저 계약조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는 녹음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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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관련해서 어려운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입장)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1년 또는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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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매수인이 만기 어느시점부터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쳐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십니까?만약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계약 만료 6~2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어 새 임대인(매수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이전에 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판례 있음)다시 말해, 계약만료 전 6~2개월 전 의사통보기간 내라면 매도인(새 임대인)은 본인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인정 한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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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기간 장기수선충담금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가는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부탁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관리사무수에서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날짜까지 정산하여 발급해드립니다.발급받은 내역서를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금액 을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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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가입했는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월세로 거주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 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가라고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이사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없다면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점유는 꼭 임차인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짐 일부를 두더라도 점유에 해당 합니다. 짐 일부만 놓고 있으면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짐을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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