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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주고 있는데 월세가 밀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는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것 입니다.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소유주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고, 앞으로 명도소 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잘풀릴 경우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불법 점유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 시간과 비 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했는데 임차인의 부재 시 공시송달을 해야합니다.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대도 원만한 합의가 이 뤄지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명도소송을 진행해 야 합니다.(이 다음 법무사에 의뢰를 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됩니다.)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불법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 냈다면 다음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 분 신청'을 진행합니다.이는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 에게 점유 상태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가령 불법 점유 사람이 불법으로 전세 나 월세를 주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즉, 점유 상태 이전을 못하게 막은 후 소송 당사 자를 지금 불법으로 점유 중인 사람을 특정하 고자 하는 절차입니다.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법원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 하여 강제로 들어가서 '부동산 이전금지 가처 분 공고문'을 부착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법 점유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소유 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경매로 인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명도소송 외 에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 습니다.인도명령은 경매에 최적화된 제도로 경매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진행 절 차가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비해서 비용과 기간 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경매 인도명령은 부동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와 흡사하지만 낙찰자 입장에서 인도명령 제도가 보다 쉽고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는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물에 불법 거주자가 주인 허락 없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는대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월세를 2개 월 이상 연체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의 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임 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고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장을 접수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 변론기일 에 재판장에서 원고와 피고가 쌍방으로 주장합 니다. 이후에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요. 이때 판결문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 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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