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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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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이란 어떠한 종류의 건축물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설 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뿐입니다. 또한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 받아야 짓을 수 있는 것과 신고만으로 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허기기간은 3년 이내이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층수는 3층 이하이어야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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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 특약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다"계약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 9가지가 아니면 거절 할 수 없기에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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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시 생애 첫주택 혜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부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면 생애 첫 주택 혜택을 못 받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생애 첫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오피스텔이 되고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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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는 왜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몇 년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들은 사업성이 있어 보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대구시에서는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7년 18년 도의 아파트 입주예정 (23년 24년도 완공 예정)세대수가 대구역사에서도 가장 많은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19년도?20년도? 에도 17,18년도 만큼의 입주예정(25년 또는 26년 완공 예정) 세대수가 공급될 것으로 보기에 대구시에서 아파트 평균 공급수 보다 적은 수치로 계획을 했지만 23년 24년도의 완공 예정 물량과 25년 26년 완공 예정 물량을 소화 시키려면 생각한 소요시간 보다 더 걸릴 수 있기에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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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만기전인데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전세보다는 매매를 하려고해요.매매거래가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도인으로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면 됩니다.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새임대인으로서 기존의 임대차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그래서 매매 후 기존임차인의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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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조언들이 넘쳐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유용한 "특약" 기재가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강행규정(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음)을 제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특약사항을 확인 후 판단합니다. 집주인의 국세 체납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계약을 취소한다 등은 강행규정이 압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며 서로 지켜야 합니다. 웬만하면 임대인도 특약사항 내용을 지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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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워낙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전세사기 의심을 해보고 국토부에 연락해보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이나 카페가 있기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으로 확인 해보기 바랍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내용증명 송달에도 임대인이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진행. 공시 송달 시 기간 더 소요 됨) 송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에서 확인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 따른 압류 후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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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종료를 위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이사를 가는 건가요? 이사를 간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더 거주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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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다음 9가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1.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겨우2.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3.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4.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5.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6.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7.해당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8.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하는 경우9.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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