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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국세,지방세 납입 완료 증명세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보다 빠르거나 당해세라고 하더라도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35조가 '22.12.31. 개정(23.4.1. 시행)됨에 따라 향후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 임대인의 체납세액 등만 확인하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 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해당주택에 대한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임대차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그리고 보증금(이하 확정일자 등)이 얼마인지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계약체결전에 임차인이 읍.면.동사무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 주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본 실설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은 선순위 확정일자 정보에 부가적으로 선순위로 체납된 국세,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국세납입증명서와 지방세납입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또한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 지방세의 열람에 대해 각각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납입증명서의 제공을 대신할 수 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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