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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 전세를 찾는데요 내가낸 보증금은 어디서 주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합니다. 계약만료 시에는 임대인이 은행에 임차인이 보냈던 계약금을 뺀 금액을 송금하고 임차인에게는 받았던 계약금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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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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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나갈때, 전세금은 언제 돌려주는게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는 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면 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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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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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은 8월1일인데, 재계약서를 작성하였고,글구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계약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신고를 잔금 이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하고 30일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기)에서 셀프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도기간 5월31일 까지로 6월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로 시행되려고 했으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년 더 유예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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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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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면 적당한 시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가 부동산가격의 저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로는 금리, 공급과 수요입니다. 미국에서 5월달을 마지막으로 금리인상을 했고 올해는 금리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동결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대부분 부동산투자를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데 금리가 높다보니 이자상환에 부담을 느껴서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수요가 부족합니다.아파트공급이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쏟아 지다보니 한 해 필요공급량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 봐도 수요가 없고 공급이 많으니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합니다. 거기에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이 또한 부동산경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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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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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계약시 전입신고 미신고조건 계약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못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입니다.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당주택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이사비정도는 받을 수 있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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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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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연장이나 이사갈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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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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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보증보험을 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갱신 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고. 보증보험은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을 경우 가입자가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인지 상관이 없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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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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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고 농막을 지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막은 컨테이너 박스와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 이기 때문에 굳이 주택처럼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농막의 요건은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즉,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막에서 거주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낮잠은 허용되지만, 밤잠은 안 됩니다.(농막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3. 연면적의 합계가 20㎡(약6평) 이내일 것.(20m²는 약 6평 기본적인 크기는 모두 3m*6m(5.5평) 사이즈입니다. 20m²는 내부 실평수가 아니라, 바닥 면적이 기준입니다.내부에 다락방 면적에 적합하게 제작한다면,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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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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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소모품도 임대인이 교체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것. 건전지, 전등, 변기커버, 샤워호스.헤드 등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 한다라고 명시 해 놓았습니다.그리고 약정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하는 것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명시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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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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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가스 임대인이 충전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에어컨에서 차가운 바람이 안나온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날이 더워지는 시기에 거주하면서 첫 에컨컨을 작동하기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할 겁니다.수리비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월세에서 수리비용을 빼거나 임대인이 바로 수리비용을 부담하거나 하면 되기에 임대인과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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