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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을 옮길 경우 새로운 전세의 계약금은 따로 마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전셋집 임대인과 새전셋집 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보내는 것에 협의 해야합니다.계약금을 보내지 않고 있다가 다른 임차인이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먼저 계약금을 보낸다면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에 따라 먼저 찜한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여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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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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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년을 하였는데 집주인 연락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또는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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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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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뀔경우 임차인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뀐다면 대항력(사업자등록+영업)이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새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계약갱신으로 최대 10년 간 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본인은 5년 째 영업 중으로 5년을 더 영업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하려고 한다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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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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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첫 계약하고 2년 후에 가능합니다.1년 미만 또는 1년,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후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2년의 계약기간으로 보고 2년이 지나고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2년이 지나서 임대인이 임대료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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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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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차권등기신청 후 새로운집 전입신고 하면 전세대출금 반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전세대출 받은 것을 은행으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상환하지 않는 다면 연체이자가 계속 붙을 것이고 임차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어 추후에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환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은행에 전세대출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된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황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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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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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이라는게 어떤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소위 분양권) 또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 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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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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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할때 새 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임차인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은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어느정도 잘 못을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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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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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에어컨 없는 집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투룸의 경우 진짜 가끔 에어컨 없는 방이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원룸, 투룸에 에어컨이 없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렴합니다. 쓰리룸에서는 옵션이 대부분 없는 곳이 많고 에어컨도 없도 있고 에어컨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방을 보면서 이런 곳도 있고 저런 곳도 있구나하면서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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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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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전세사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서 특별법 적용을 받는 피해자 요건은 6가지 입니다.전세피해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고, 다수 피해자가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 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면적이나 보증금 금액이 서민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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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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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오피스텔,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하여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오피스텔의 실질적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주의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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