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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전에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전세보증금인하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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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계약후 살면서 공장난 도어락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이유는 민법상(민법 제623조) 수리의 기본적인 의무는집주인(임대인)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도어락 고장뿐만아니라 인터폰, 보일러,가스레인지,변기,샷시,방충망 등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오래되어 노후화된 경우 고장이 났다면 더욱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월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예외적인 상황도 있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도어락 수리 비용이 경미하거나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고장의 원인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하지만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를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일일이 따지고 들기에도 모양새가 빠지고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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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을때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에게 어떤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 하면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계약만료 1개월 후에 가능)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임차인은 보증금 금액을 받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가관으로 지불하지 못 하면 보증기관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압류, 경매)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보증금반환의 어려움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보증금반환용) 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상품이 있어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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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환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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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시 계약조건을 약식으로 작성하여 임차인과 주고 받는 걸로도 분쟁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송달시 내용에 계약조건에 대해 작상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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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주택 처분기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으로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불이익은 없고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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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먼저 작성 후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빠를수록 법적으로 우선하여 보호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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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란 A라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닏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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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와 관리비 포함 보증금 300에 월 45만원에 계약했는데 만일 월세가 밀리는경우에 보증금에서 깍는다고 어쩌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이후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 전 임차인이 임대료 어느정도를 지급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통보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이사시킬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사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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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1년만 더 산다는데 이후 안나가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고, 임차인의 1년 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 계약갱신도 해당)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을 주장한다면 임차인을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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