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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내에 퇴실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 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기때문입니다. 새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관리비나 공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입신고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져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하고 짐을 모두 빼버리면 대항력(전입신고 + 거주)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짐 일부를 두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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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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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전입신고를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는 전세계약기간 1/2 지나기 전에 가입신청하면 되고,서울보증(SGI)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 기준)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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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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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처음 지어진 아파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에서 맨 처음 지어진 아파트는 흔히 마포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땅이 좁은 우리 나라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의 선례를 남긴 회사는 건축자재를 주로 생산했던 주식회사 중앙산업이었다.최초로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의 을지로 4가와 청계천 4가 사이에 있는 주교동 230번지에 들어섰다. 명칭은 '중앙아파트'. 1956년의 일이었습니다.건물은 3층짜리 1동이었다. 거기에 12세대가 들어가 살 수 있게끔 지어진 졌었습니다. 한 칸의 면적은 20평, 방 하나에 부엌, 화장실 그리고 마루로 되어 있었습니다.연료는 연탄을 사용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연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궁이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탄을 넣을 상하 공간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을 마루보다 높게 하고 아궁이 안으로 연탄을 밀어넣었습니다 빼냈다 할 수 있게끔 한 레일 식을 채택했다. 방이 마루보다 높은 그 구조가 또한 화제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종암아파트'로 불렸던 이 아파트는 그러나 재개발되어 지금은 종암선경아파트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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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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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2년후 갱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전세보증보험을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방법은 (1) 은행에서 최초 보증 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하여 갱신 신청(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또는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갱신 신청(3)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 국민카드 등 모바일로 가입한 경우 해당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갱신 신청하면 됩니다.공통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기부등본 입니다. 필요서류가 더 있을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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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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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반환 인정 판례매매계약의 당사자, 목적물,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 목적물 인도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법원은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다고 판단함계약자 쌍방이 직접 만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연락한 경우 법원은 쌍방이 정식으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단계에 불과함 ==>> 법원은 아직 쌍방에게 계약 체결의 합의가 없다고 판단함공인중개사 중 어느 한쪽이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원은 쌍방에게 일치된 합의가 없다고 판단함계약금반환 부정 판례(계약금 포기)법원은 위 사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수인도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도 포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18가소21928 판결).위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정했으므로 가계약이 성립하고, 가계약금에는 해약금의 성질이 있다는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16나868 판결). 당사자, 목적물,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 목적물 인도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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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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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만료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고양이에 의한 벽지 훼손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하지만 임대인이 벽지 훼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룸 벽지전체 도배가 20~30정도 할 수 있습니다.)원룸계약시 소형견으로 협의했는데 본인이 대형견을 사육하고 있고 대형견의 짖음이 더 크기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혹은 집주인이 소형견 허용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으로 본인이 계약위반 한 부분입니다. 주인과 본인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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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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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안하는 방에 들어갈 경우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에 보증금없이 거주가능하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이나 경매시 보증금 배당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우편물은 현 주소를 수정하여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본가주소로 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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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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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 끝나고 묵시적 연장하려고할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그래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전 계약기간이 2년이었다면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도 2년이 되겠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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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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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험관련 질문드려요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전세임대차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보험가입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가입이 함께 구성된 전세대출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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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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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된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2주~1달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력이 없고 새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보증금반환을 제때 안 하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안 한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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