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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인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매수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금반환에 관한 약정 또는 합의를 했다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위 본 질문 상 매수인에게 1,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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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나갈때 청소를 안해주고 나간경우 청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 집주인에게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간 후 청소는 새집주인의 몫이지만 너무 더럽게 하고 짐일부가 있다면 청소비용이 더 나오고 바퀴벌레와 벌레의 경우 전문업체를 불러서 씨를 말려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협의를 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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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네. 매매를 하게 되면 새집주인이 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대항력있는 세입자는 계약사항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2.따로 증거들을 수집안하셔도 됩니다.아니면 집주인에게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말해보십시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전계약의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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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베란다 천장 누수 관련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윗집 주인이 비용 부담합니다.윗집 집주인에게 말하고 본인집 베란다 천장을 보여주면 됩니다.그리고 업체를 불러서 윗집도 보고 본인집도 봐서 누수위치를 확인해야합니다. 다 끝나고 윗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본인집수리 결제하고 비용청구해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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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아야하는 세입자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기 차임 연체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하고 2년 째 되는 해의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도저히 안된다면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해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지했다고 바로 세입자방에 들어가서 짐을 처리하거 되면 불법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도소송을 통해 처리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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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세입자와 집주인간 협의하여 결정된기간을 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계약종료되면 세입자는 이사가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하여 깔끔하게 끝내는게 좋습니다.6개월 혹은 그 보다 적은 기간의 단기계약의 경우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갱신 계약으로 1년 계약을 한다면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하게되어 계약해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전에 세입자는 의사통보합니다.3개월 전에 세입자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 이사가면 됩니다. 이런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얼굴붉히는 경우도 있어 깔끔하게 계약기간작성하고 4개월만 더 거주하게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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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못으로 가계약 파기 손해 배상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 1항)월세 10만원을 더 부담해서 다른 집을 계약하게 되어 계약기간 동안 매월10만원 총 100만원이 훨씬 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은 주변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점을 봤을 때 전입신고를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당시 다른 방을 보더라도 비용을 더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공인중개사법을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원만한 합의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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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화장실에 전등을 교체해야한다고 세입자가 비용요청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 전등교체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합니다.예)전등교체, 건전지교체, 샤워헤드교체, 변기커버교체 등[참고]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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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인상할 경우 월세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과 협의해서 5%이내로 인상하면 됩니다.월세만 5%인상할 경우 474,688원이 되겠습니다. 474,688원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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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이사가려구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거주 후 묵시적갱신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새 임차인을 구하고 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면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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