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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근로계약 연장과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를 해야 하는 특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되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됩니다. 노동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퇴사 통보는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회사가 후임자 채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기간이라고 봅니다.회사가 재계약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 비자발적 실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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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근로계약서 구분(급합니다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할 때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하고,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정년까지 근무한다는 표현 자체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습기간은 적성,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의 회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수습기간 근무평가가 불량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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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복직 후 자진퇴사시 사후지급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경과후 지급되는데, 그 6개월이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월 9일 복직의 경우 6개월은 8월 8일까지 입니다.동 급여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재직해야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전 퇴직시에도 지급됩니다. 1.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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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무단퇴사 한다면,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치 않게되고 1년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 미이행으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산정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소송이 실현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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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노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복직과 금전보상 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치 아니하고 수용한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할 것입니다. 귀하가 복직하면 무징계 상태가 되는데 이 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한다면 의원사직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지 않고 재징계의 수순으로 갈 것인지인데 그것은 회사의 인사 징계규정이나 방침에 의할 것으로 봅니다.아무튼 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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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산재처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금은 25년 2월인데 24.12.31.자로 퇴사처리 된다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나, 사업장 재직 중 발생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요양할 수 있으며, 치료 중 퇴사하여도 요양종결시까지 계속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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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는 별개의 제도이며, 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축후의 근무시간은 주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일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주당 최초 10시간은 100%, 그 외의 시간은 80%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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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을 휴가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근로를 하지 않는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로 사용하는 하계휴가기간 중의 토,일요일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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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은 보험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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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고소 진행했는데 6개월동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건을 고소로 변경하여 6개월 이상이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인데 어떠한 연락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처리상황을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지연통보가 되는 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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