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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3.3% 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은 자유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4대보험 회피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만약 3.3% 소득세를 부여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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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상의 종류나 형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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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송비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송비는 산재요양이 종료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종결 전 분할하여 청구해도 됩니다. 영수증 미확보 또는 현금지급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래원한 일자 확인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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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부제소합의를 작성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제소합의를 했음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해 부제소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효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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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곤란하여야 하고실업급여는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가능실업급여 상실코드는 회사의 답변이 맞고요, 위 1,2가 충족되면 퇴직 후 치료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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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사무 당직을 할 경우 본인에 원무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원래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근무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개념으로서 1:1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하루만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대체휴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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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로기간 인정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자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법적 사항이므로 사업주 마음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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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 연차나 휴가쓰실때 보통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사전에 생각을 해둡니다. 평일에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고 재충전을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구요. 아무 생각없이 뒹구는 것도 훌륭한 소일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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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연차 모두 소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월 15일 4년차이면 그날에 연차휴가가 16개 발생됩니다. 통상 회사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휴가로 소진하기를 원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일 전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직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허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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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날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03.05~2025.03.04 기간의 1년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 근무에 대한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치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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