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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한 달 전에 말해야 쓸 수 있다는 건 노동 법에 위반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휴가의 분산 또는 휴가촉진을 하기 위해 사전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문의 내용처럼 연차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연차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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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3.3프로 공제를 하기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공적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를 확인해야 하며, 그 외 계약관계업무를 담당하는직원의 성명과 연락처도 업무수행에 필요할 것이므로 확보하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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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시 갱신계약 가능성이 있고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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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계약직, 없으면 무기계약직근무장소 : 구체적으로 부서를 작성해야 하며 '회사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됨업무의 내용 : 담당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근로시간 :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근무일, 휴일 : 근무할 요일과 주휴일의 요일,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무급 휴무일인지임금 : 시급?, 월급?, 법정수당 계산방법, 기타 수당의 종류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운영하는지, 운영한다면 그 기간 중 평가 방법이 있는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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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재계약을 안해도 사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자동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 거부 역시 사직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음은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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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은 노조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은 군인, 경찰, 교정 등 공안직군 입니다. 만약 이 직군이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다면 국방과 공공의 안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조결성과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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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썼는데 이게 학력위조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중퇴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재누락에 해당하며 그것을 위조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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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하루쉬고 마지막주만 5일제인데 급여계산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내용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면시급인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6일 근무의 경우 : 시급 x 6시간 x 6일 + 주휴수당 7.2시간(36/40x8)마지막 주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 시급 x 6시간 x 5일 + 주휴수당 6시간(30/40x8)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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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작성 되어있는 인센티브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횟수, 성격 등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면 임금으로서 일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고가 가능하지만년 1회의 성과성 인센티브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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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력을 속이고 취업하는 경우 즉기 해고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범죄경력에 대해 고지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입사하였을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전 고지 요구가 없었는데도 범죄기록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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